2023 다자녀 혜택 (의료비,주거지원,양육지원,교육지원,취득세)

다자녀 가정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주목을 받아야 하는 그룹입니다. 다자녀 혜택은 이러한 가정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돕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또한 다자녀 가정이 맞닥뜨리는 여러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정의 부터 2023년 다자녀 혜택과 신청방법 그리고 우대카드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2023 다자녀 혜택

 

✅ 2023 다자녀 혜택이란?

 

2023 다자녀 혜택

 

다자녀 혜택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가 기준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국가의 저출산 문제와 가족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가구에 다자녀 혜택을 제공하여 출산 의욕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공식홈페이지 제공 다자녀 혜택입니다.참고하세요!!

 

 

 

 

 

 

 

✅ 다자녀가구란?

 

 

다자녀가구는 전통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화로 인하여, 다자녀의 기준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개별 법령,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법령	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 2023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 축하금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23년 서울 강남구의 경우,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각각 20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에게는 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선천성 난청을 가진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쌍둥이가 태어나도 지원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진료비 영수증에 포함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이며, 미숙아의 경우 자녀의 체중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 3명 이상(태아 포함)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진 가구에 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미성년자 2명 이상(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양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다자녀 맞벌이 등의 경우에 우선 제공됩니다.

 

 

📌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지원은 학기당 최대 255만 원, 연간 최대 450만 원이며, 셋째 아이는 전액 지원됩니다.

 

 

 

 

📌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감면 한도는 16,000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절기(12월 ~ 3월)에는 월 9,000원, 그 외 시기(4월 ~ 11월)에는 월 2,470원 감면됩니다.

공공시설 이용 감면: 2자녀 이상인 가구는 수목원, 철도운임(KTX, SRT), 공항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경감: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양육자는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자녀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 2023 다자녀 혜택 신청 방법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다자녀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출산 및 양육 관련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의 신청 방법

 

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② 로그인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③ 필요한 혜택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④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합니다.

⑤ 신청 내역은 '나의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항목

일부 혜택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통합 신청이 아닌,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출산 축하금,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담당 부서를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신청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 내에서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항목의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모든 혜택의 신청에는 일정한 기준과 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혜택의 지원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한 혜택의 승인 여부는 '나의 신청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지정된 방법으로 혜택이 지급됩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혜택

다자녀 우대카드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교통 혜택

지하철 무료 이용: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가구는 일정 시간대에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지자체별로 시간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주차 혜택

주차비 할인 및 면제: 공영주차장이나 일부 민영주차장에서 주차비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시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차장 이용 전 혜택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가 및 문화 혜택

놀이공원 할인: 주요 놀이공원에서 입장료나 이용료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놀이공원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화시설 할인: 박물관, 동물원,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서도 다자녀 우대카드를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식음료 혜택

음식점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와 제휴한 음식점에서는 식사료에 대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은 음식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우대카드의 주요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은 지자체별, 제휴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카드 사용 전에 반드시 혜택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혜택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가정들에게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고, 이는 결국 전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다자녀 혜택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필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혜택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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